사거리 발묶는 미사일지침 개정하나

스텔스 순항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당국이 지난 1970년대 맺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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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정시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9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무-3C가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 등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