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교과위, 어떤 증인들 채택했나?

나이스 오류 관련 삼성SDS전무, 전교조 단협 관련 장석웅 위원장 채택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전국 고교생 2만9000여명의 1학기 내신 석차와 등급이 뒤바뀌는 오류를 빚어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다. 이날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나이스의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나이스의 성적 처리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보다 먼저 알고도 소홀히 대응했던 것을 추궁하기 위해 이병헌 삼성SDS전무를 국정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나이스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민감한 성적과 대입전형문제인만큼 발생된 오류를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8월 한달 간 NEIS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발 단계부터 프로그램 오류를 내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체협약'을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올해 7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안에 정책ㆍ인사 관련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정책ㆍ인사ㆍ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 안건에 제외하라고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체협약 지침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 간 맺은 단체협약안에는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교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제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가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거나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교육감ㆍ학교장의 인사권, 기관의 관리ㆍ운영, 교육과정 관련 사항, 제3자에 관한 사항 등도 모두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과부 차원에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단계"라며 "단순히 단체협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의 관심사인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수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23일 시교육청 감사 때 다루기로 여야가 입을 모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행정공백과 소위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매수 혐의와 관련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강연흥 당시 인사담당장학관을 포함해 시교육청과 후보단일화 협상관련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곽 교육감 문제뿐 아니라 첫 개방형 전문직위 공모 인사인 황선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의 공모문제까지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시교육청 총무과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 집행이 특정 부분에 불필요하게 집중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국감현장이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이슈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부실대학을 골라내기 위해 마련한 평가지표가 학교마다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지방대학에게 불리하진 않은지 따진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조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도 실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