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년차 고졸, 대졸과 동등대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일 공공기관에 취업한 고졸은 4년차부터 대졸과 같은 직위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이 담긴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입사 4년차 고졸이 승진과 보직에서 대졸과 같은 처우를 받게하고, 사무보조원과 단순기능직에게는 4년차부터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고졸인턴 선발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이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고졸 적합직무'를 찾아내 해당직군에 대한 우선채용 혜택과 함께 채용시험에서 외국어 등을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기능직 9급 추천채용의 50%이상을 관련분야 특성화고 출신에게 할당하고, 기능과 기술직 인턴제를 만들어 고졸 채용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만2000명인 규모인 중소기업 고졸인턴을 내년까지 2만명으로 늘리고,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한 고졸에게는 현재 100만원인 취업지원금을 내년부터 두 배로 주기로 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기업들은 관련 현장실습 지출비용의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채용까지 이른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에는 대기업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법도 개정키로 했다.

병역 특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특성화고를 졸업한 중소제조업 취업자만 할 수 있는 입영연기를 인문계고 졸업자와 대기업,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졸도 대학생처럼 입영일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군 전역전에는 기술기능을 훈련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이밖에 올해말부터 현장 숙련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을 구성해 기업기술자문 등으로 활용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에도 교수와 학계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현장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