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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과천정부청사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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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는 10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 총 3119억 원 가량의 추가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토해양예산과, 타당성 심사과, 지역예산과, 고용환경예산과를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국토해양부의 도로정책관과 철도정책관을 면담하고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보조금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담당직원들을 찾아간 것은 처음 있는 일.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조6467억을 정점으로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계속 줄어 올해 6417억까지 내려왔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경기북부지역의 SOC 사업, 수해복구 사업 등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비해 가용예산이 계속 줄어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 지사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은 당면현안과 수해복구, 경기북부 발전과 관련된 총 9가지 사업에 3119억이다. 김 지사는 당면 현안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착수와 대곡~소사 구간의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GTX와 USKR은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 대곡~소사 복선 전철은 현재 광역철도로 돼있어 경기도의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철도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경기도의 바람이다.

GTX 예비타당성 조사의 소요예산은 50억이며, USKR 사업의 조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가 지원받을 있는 국비는 500억 규모다.

수해복구와 관련돼 도가 요청한 예산액은 모두 1229억. 집우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광주와 곤지암 하수처리장의 수배복구와 개선비용으로 197억을 신청했으며, 12개 초기 우수 저류시설 설치비로 166억, 곤지암천 개수 사업을 위한 146억,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20억 등이다. 곤지암천 개수사업은 경기도비 전액 부담사업이지만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총 공사비 242억중 146억을 지원 요청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하수 등 원인불명의 오.폐수가 팔당상수원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 지원 사업은 SOC사업이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도와 국지도 등의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이 필요하다며 장암~자금간 도로개설비 300억 등 총 5개 구간의 공사비 1195억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반영액은 현재 630억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접경지역 초광역사업비 145억의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7일 확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존 7개 시군 46개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된 접경지역이 7개 시군, 108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 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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