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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청년 친화적'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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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에 위기가 전면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청년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고, 급기야 영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 폭동 형태로 빈민가를 휩쓸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시위에서는 특별한 정치적 구호나 요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생수 한 병을 얻기 위해 폭동에 가담하고, 몇 명씩 몰려다니면서 공공시설을 부수는 일이 흔하게 목도되고 있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청년들의 좌절감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도 청년 폭동을 부른 유럽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 않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6월 말 기준) 대학생 4만8000여명이 고리 대부업체에 800여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500여명이 570여억원을 대출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57.2%, 금액은 40.4%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8% 내외이지만, 구직 포기자에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40%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자신의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선배 세대의 연금까지 떠맡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사회가 유지 가능한가'라는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청년들에게 미래는 죽음의 잿빛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청년들은 '그냥 먹고살기'가 자신의 희망이고 꿈이 돼버린 첫 세대이다. 오로지 나 자신의 생존과 취업을 위해 돈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하고, 끝도 모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한다. 이것은 본전도 건지지 못할 투자를 계속 해야만 하는 막다른 상황에 놓인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일자리 늘리기와 실업 숫자를 줄이려는 단기적인 임시 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청년인턴 등의 정책으로는 자활과 자립의 동기를 강화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를 청년친화적 사회로 바꾸어내려는 결단 없이는 문제는 계속 확대ㆍ재생산될 것이다. 청년들이 고립된 고민에서 벗어나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자신들의 활동력과 경험의 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회 협약'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청년친화적 사회 협약'은 우리 미래를 파탄상태로 몰고가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청년들이 고립된 외톨이에서 벗어나 자신이 사회를 기획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 서로 협력하고 몸을 던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꿈을 이루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험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 장에서 청년들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청년들이 일을 통해 친구와 동료를 발견하고 협력과 협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자존감이 없이는 자활의지와 자립의지가 생겨날 수 없다.

지금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하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늦추면 사회의 미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효관 서울특별시 하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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