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 원점·청문회 무산…'0점짜리' 저축銀 국정조사 종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허탈하다"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국조를 반대했었다"

12일 종료되는 국회 저축은행 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조 섞인 평가다. 지난 6월 29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출범 45일 동안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는 전무하다.

저축은행 피해대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국조특위는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6000만원까지 전액보장토록 하는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뭇매만 맞고 물 건너갔다. 특위는 11일 피해 신고센터 설립· 취업알선·최저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내놓은 정부안에 관해서는 "이걸 대책이라고 가져왔냐"며 퇴짜를 놨다.

앞으로 구제안을 마련할 다른 길도 안 보인다. 국조특위 소속 4인소위 의원들은 12일 기자와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피해대책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우제창 의원) "공은 정부에게 주되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조경태 의원) "이젠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법정에 서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다"(고승덕 의원)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결단을 해야한다"(이진복 의원)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오는 18일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백가쟁명식 해법이 난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조특위 초반 한 달여 간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 캐기의 핵심인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만 벌였다. 결국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청문회는 문조차 열지 못했다. 여권의 김황식 국무총리, 홍준표 대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핵심인사와 야권의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문희상, 강기정, 박병석, 박선숙 등 현역의원이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빈 수레만 요란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명백히 부각시킨 것에 점수를 주고 있다. 12일 활동 종료와 동시에 채택되는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