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