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안주유소'라니 무모한 대책 곤란..유류세 인하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대안주유소' 정책에 대해 "나오는 대책마다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물가안정 지시가 있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식의 무모한 대책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안주유소를 짓겠다는 공영개발택지는 소방안전기준이 엄격해 주유소가 들어서기 어려운데 실현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시장원리에 반하는 대안주유소를 만들어서 민간주유소를 고사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기름유통 시장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현재의 유통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지 시장구조를 더 왜곡시키는 사실상 국영주유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며 "세금지원까지 투입하는 현실성 없고 부작용만 낳는 대안주유소보다 민주당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유류세 인하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공익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해 대안주유소를 만들어 현행 소비자값보다 리터당 70~100원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