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부정수급조사시 억울한 사례 없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당초 인지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현장 확인을 통해 세밀히 살펴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급여 중단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각별히 관리하고 소명과 관련해 정부가 좀더 지원하거나 고려할 점은 없는지 살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부정 수급 등 공정치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책은 철저히 시행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60대 노인이 비관해 자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 국민이 즐기는 대회가 되도록 내각이 합심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어느 해보다 각별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국지적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재난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상시적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