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손학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종합)

청와대회담에서 "저축은행 성역없이 수사..일자리 예산 최대 반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회담직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어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양측은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손 대표는 추경편성에 대해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