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한 물가안정 대책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재정부는 정책 수단 20가지를 마련했다" 정부가 물가잡기를 최대 화두로 삼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책수단을 준비해가며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4% 상승세를 다잡으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그러면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편법가격인상 제재=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이나 편법으로 가격인상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프리미엄' 상품 명목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제품들에 대한 가격인상 감시와 비교정보를 확대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제품 원가분석, 품질 및 가격비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품목 확대=이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에는 111개로 늘릴 예정이다.

◆직능단체와 협력=물가안정 모범업소나 시민·유공단체에게 상수도요금을 낮춰주거나 쓰레기 봉투 혹은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특히 주요 48개 서비스요금 품목은 지역별 물가를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비교 공시한다.

◆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고유가로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도 분산한다. 공기업 경영혁신도 함께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쌀·돼지고기·고등어=쌀은 2009년산을 10년산의 반값수준인 40kg에 2만6180원으로 15만톤을 풀로, 돼지고기는 수입업체에게서 냉장삼겹살을 사들여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에 팔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군납물량을 한우고기로 대체하고, 한우고기 반값 할인판매 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며, 돼지고기 수매육 848톤을 일반 시중에 공매한다. 아울러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보건·통신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고, 진입규제 외에 가격규제와 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4단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한다. TV 홈쇼핑과 화장품의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오픈프라이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