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중립성 정책 논의 본격화

포럼 출범 및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료 메시징, 무료 음성통화를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내야 되는지, 안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나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통신사가 무료 메시지,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 해도 서비스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는 개념이다. 이통사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수조원의 투자비를 들인 망에서 서비스를 운용해 타 서비스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망 투자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서비스 업체는 특정 서비스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해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은 기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