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韓銀 조사권 가져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한은에도 금융기관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은도 조사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중앙은행)이 아무런 정보가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를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내렸지만 시장에서는 넉 달째 4%이상이라 주목하고 있다. 금리인상 전망 압도적인데 앞으로 완화 추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베이비스텝 유지해왔고 필요성 강조했는데 빠졌다. 필요성 없어졌나?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아. 물가는 역시 목표로 하고 있는 4% 넘어가고 있어 높다고 판단한다. 3.9% 전망치는 낮은 수준 아니다. 베이비스텝은 기계적 징검다리나 격월간 인상 정의가 아니다.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서 물가 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김석동 위원장이 아무 기관에나 행정권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고환율 정책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환율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당연히 된다. 수입 의존 높은 경우 특히. 환율 정책은 물가만을 위해 쓸 수 없어. 환율 중요한 변수지만 물가만을 위해서 쓸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금융위기 극복 위기 이후 중앙은행도 조사권을 주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예외는 안된다. 일본 캐나다 우리 외에 영국식 모형을 따른 곳도 없다. 금융위기 극복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정보가 없다. 모든 감독권 원하는 것도 아니다.

▲환율 보면서 금리 결정하는지? 그리스 채무 조정 등 유로화 위기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 깊어져. 물가, 성장 면에서 전망 변화 있는지? 투자 다변화, 한국은행도 같이 움직이는지?

-금리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 가지고 있어. 정책목표 성취 위한 것이 1차적 목표, 현재로서는 금리가 수단이다. 환율뿐 아니라 모든 변수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 문제 관련 하방 위험이 있지만 현재의 성장, 인플레 전망은 아직 바꿀 단계는 아니다. 외환 투자 다변화,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단지 그 내용, 특정 자산은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안전성, 위기시 유동성, 수익성 고려해 투자 다변화 고려할 수 있다.

▲이번 동결은 5일 부동산대책 고려된 결정인지?

-금통위는 중요 정책을 모두 고려한다. 부동산은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성 잘 알고 있어 당연히 고려한다. 영향을 일대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좌회전 켜고 우회적하면 사고지만, 금리정상화의 방향에 어긋난 적은 없어. 중립금리 수준 언급. 이걸 가는 속도와 폭이 과제다. 가장 최선의 정보 가지고 판단하지만 격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그널링에서 방향 틀린 적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시장 반대방향, 충격 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정보의 격차 최소화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