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 피해보상 지원안 승인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 지원 방안을 13일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기구를 신설해 도쿄전력이 자금을 요청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등 일본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확한 피해보상액을 추산하지 않았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도쿄전력이 최대 11조엔 규모의 손해보상금 요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도쿄전력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마사키 마사루 도쿄자산운용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정부의 지원으로 도쿄전력이 파산 위험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면서도 "이는 도쿄전력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