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행사?..국회도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이 국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의 명운이 걸린 4.2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각 정당에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있다. 그러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레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다시 옛날 이상의 공룡이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재벌관료주의의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라며 "재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연기금이 법적으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권 행사의 영역이나 방법 등을 잘못 선택하면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주권 행사의 목적이 대기업이 말을 잘 안들어서 인데 (정부의)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는 결국 공무원이 하게될 것이고, 결국 기업도 공기업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 층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기금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때 완전히 관치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업경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대기업 협박용으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곽 위원장의 발언대로 하면 민간 기업을 국유화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위배되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