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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개편…친서민정책 기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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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조직을 전면 재정비해 친서민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팀'도 새로 생긴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금연·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실 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질병정책업무 및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해 공공의료와 연계해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토록 한 것이다.
건강정책국 내 '건강증진과'도 신설된다. '정신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국(기존 질병정책관)으로 이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기존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민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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