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정리 빠르고 과감하게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이 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여파로 한 달간 예금 인출이 크게 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업계 자산규모 1위의 부산저축은행 계열 회사들이 무너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유명'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더 심각하다는 세간의 속설을 입증해준 셈이다.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할 경우 '금융시장의 구제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산저축은행 계열 2곳에 서둘러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에는 '시정 권고'와 '경영개선 요구' 등의 절차마저 생략해 논란의 소지도 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반기에 부실로 추가 영업정지를 당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돌아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5곳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나섰다. 또 정부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3조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런 조치와 말로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한 달 만에 공수표가 됐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들이 시중 돈을 당기는 바람에 예금금리가 올라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찔끔 찔금 대책을 내놓지 말고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환부를 단번에 도려내야 회복도 빠른 법이다.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서 과거와 같이 문제를 적당히 덮는 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년 전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토록 하는 바람에 결국 문제가 커진 것이다. 회생이 어려우면 퇴출시켜야 경영진들도 정신 차리게 된다. 정치권도 저축은행 정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실 구제자금과 관련해 공동계정이냐, 공적자금이냐로 대립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