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통계청은 전국 1012개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0조8718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9년보다 2000원(0.8%)이 줄었다. 총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2001년 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사교육비가 줄어든 데에는 교과부가 장려하는 방과후 과외나 EBS 강의,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이 일정부분 약효를 발휘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정책과 무관한 경제적, 인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총사교육비 감소액 7541억원 중 78%는 학생수 21만명 감소에 따른 효과다. 여기에 체감경기 악화로 더 이상 사교육비를 늘릴 수 없는 가계의 한계도 작용했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년째 24만원 선에서 정지한 것이 그 근거다.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초등생의 86.8%, 중학생의 72.2%가 이런 저런 과외를 받는다. 여전히 과외 왕국이다. 사회ㆍ과학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대신 영어ㆍ수학은 늘었으니 풍선효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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