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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장보다 물가불안이 와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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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국은행은 어제 '8년만의 최고치'라는 수식어를 붙여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 다음의 높은 성장률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성장률'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성장의 뒷면이 마음이 걸리는데다 올 한해 경제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2006~2007년 5%를 넘어섰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와 함께 2008년 2.3%로 떨어졌고 다시 2009년에는 0.2%로 사실상 제로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이 높아진데에는 2년 간의 '저성장'에서 튀어 오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 장기침체의 일본 등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는 것도 낯 간지럽다. 아시아에는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수두룩하다.
오직 성장에만 매달린 올인 효과도 컸다.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확장정책을 편 결과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늘은 깊어졌다. 눈덩이 나라 빚, 경기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인플레 압력의 증대 등이 그 것이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내놓은 '1월 소비자동향 지수'가 성장률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내다 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전달보다 0.4%포인트 급등했다.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금의 경기판단, 경기전망, 생활형편 등 모든 부문에서 뚝 떨어졌다.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를 불안해하고 향후 생활형편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8년만의 최고치라는 작년 경제성적표를 무색케 한다.

올해 경제의 환경은 성장에 몰두했던 작년과는 다르다.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 압력에 대처해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건정성의 확보, 지속적인 구조조정,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선심성 복지공약도 부담이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는 중심을 잘 잡고 우선 순위를 분명해 해야 한다. 성장과 물가사이에서 허둥대는 식으로는 안된다. 변곡점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가는 길이 험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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