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성강화 더 필요" 금융규제 고삐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5일,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부문에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의 폭과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실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산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비핵심부채의 관리와 자본확충을 통해 대외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제적인 자금흐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이미 시행돼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외채 수준이나 만기구조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국채ㆍ통안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자본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교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율 등을 시장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필요하다면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금융산업이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선제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창해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어느 분야보다 확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은 자율과 혁신이 대전제인 만큼 정부는 금융산업의 자율을 확고하게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서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상반기 내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좀 봐야 한다"면서도 "(문제 해결에)그렇게 오래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M&A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서는 "향후 문제는 채권단에서 적절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신년사에서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으로서도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금융안정에도 더욱 힘써 정부, 감독당국은 물론 국제기구, 여타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