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주택사업 수익 '진행기준' 적용 가능"

건설협회-회계학회 주최 토론회서 주장 제기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자체분양공사에 대한 수익인식은 지금처럼 '진행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의 '인도기준' 적용 원칙에 대한 판단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IFRS 건설업 수익인식 토론회'에서 아주대 한봉희 교수는 "IFRS에서도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한 교수의 발표는 회계학회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건설업 실질 반영을 위한 건설업 수익인식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에서는 아파트 자체사업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아파트가 분양자에게 인도된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을 인도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논거는 ▲고객이 주요설계구조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소유권이 준공이후 고객에게 이전되고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위험 및 보상이 완공시점에 이전되며 ▲중도금이 실제 공사 진척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중 공정이 진행된 만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잡는 관행에서 벗어날 경우 실제 경영상태의 변화는 없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비춰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등이 입금됐는 데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게되면 매출액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기업의 실질과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진행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3년동안 시공되는 300억원짜리 아파트 공사에 대해 현재처럼 진행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 정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 300억원을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분양사업이 건설사와 입주자들간 집합적인 계약이어서 건설진행 중 입주자들이 5분의4 이상 집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에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회사의 법적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건설사가 판매, 담보설정, 기타 이득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건설사의 소유권은 형식적인 보호권에 불과하다며 소유권 관련 해석도 달리했다.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위험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입장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분양계약 이후 구매자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 성격을 가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계약 이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이후 분양권 또는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소유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은 분양계약체결시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도금 납부 또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대략 공사진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목조목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선분양 주택사업을 아파트 입주 후에야 건설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이익은 급감해 주택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적용되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