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원천차단… ‘복지사업’ 통합 운영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의 지급실적이 통합관리된다. 아울러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추진돼 발생됐던 복지서비스간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복지전산망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을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예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내년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복지정보연계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각 부처 복지서비스별 지급실적이 온라인화 되고, 복지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중복 및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예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