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獨 강력반발..경상수지 제한폭 설정 어려울듯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제한폭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G20 국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과 독일은 G20 회의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경상수지를 목표를 두고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독일의 라이너 브뤼데를레 경제장관도 "경상수지는 최근 환율전쟁과 관련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엔 강세에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과 수출대국 독일의 입장에서 경상수지 제한폭을 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인 것.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며 "건설적"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경상수지 제한폭 설정을 통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환율을 이용해 무역 경쟁에서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통화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환율전쟁의 중심에 있는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