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너도나도 친서민 깃발 내세워
올해 국감 역시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여야 모두 친서민을 최대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배추값 폭등 등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으로 상징되는 서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에서는 물가급등, 전세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물론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한 후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4대강 논란 최대 화두로...여야 격돌 치열할 듯
여야 모두 민생 최우선의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최대 화약고는 4대강 사업 논란이다.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는 물론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4대강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등 토목예산을 줄여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없다면 가정, 골목, 중소기업, 지방, 농촌 등 5대 국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여권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판을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하며 최대한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강 이외에도 주요 상임위에서 화약고는 즐비하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국방위에서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의 증인채택과 천안함 사태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행안위에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와 치안 문제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한반도 급변사태 ▲ 외교통상부 특채파문 ▲ 한미 FTA 비준안 ▲ 대북 쌀지원 문제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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