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리기냐, 포퓰리즘이냐..與, '친서민'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정책 기조로 내세운 '친서민 정책'에 대해 여권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당내 '경제통들' 사이에선 "시장경제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MB친서민 정책' 보조 =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내 서민정책대책특위를 발족해 본격 가동에 나서는 등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서민경제에 무한책임을 지겠다"면서 "당정의 정책기조를 바꿔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당 서민대책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연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부한다면 당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연장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며 친서민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경제통들 "포퓰리즘이 경제 망칠수도" =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 현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공기업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을 촉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정부 인사들의 잇단 '대기업 비판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 의원은 "기업들은 미래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올 것인지 결정하고 투자해야지, 아무 때나 투자해 실패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대기업에게 (서민경제를) 부담하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CEO 출신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권의 상황이 급하더라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도 적정 운전자본에 대한 시장규범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무시하라고 한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친서민 정책 기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조 보수'격인 김용갑 당 상임고문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매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융단폭격으로 때리는 것은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서민정책은 대기업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으 불이익을 초래하며 이익을 냈다는 인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상생문제 논의과정에서 일부 잘못 오해된거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