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미소금융·햇살론 중복 줄여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표 서민금융지원 정책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을 통해 창업지원은 미소금융재단이 맡고 생계자금이나 운영자금 지원은 햇살론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금리 자금지원과 계량적이지 않은 평가가 필요한 창업지원은 주로 미소금융재단이 맡고 시장원리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생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은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이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발족한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소액대출상품으로, 4.5%의 금리로 전국 50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로, 평균 10%의 금리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전국 상호금융기관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차이는 있지만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최근 이와 비슷한 서민지원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도 중복 우려가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핵심과제에 대해 "규모면에서는 공급물량이 충분하므로 부실을 최소화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신용등급, 소득 등 계량적 자격요건 외에도 신청자의 채무이행 의지, 사업역량 등 정성평가를 병행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증심사 역시 신청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보다는 서민금융회사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