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상 후폭풍 대책 마련 추진

가계대출 1700조 규모 서민부담 줄이기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대출이자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월말 현재 국내 이자부 부채의 규모는 17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상보다 빨리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예금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금 금리는 물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들이 금리 인상 압박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자 등의 가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대출이자 인상은 대출자들의 가계를 압박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도 우려된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리 인상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필요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대출 상품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희망홀씨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들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부실대출채권 증가로 은행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어 만기상환을 연장하는 등 은행과 기업이 적절한 협의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 과정에서 영세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장 문제될 것"이라며 "비록 IMF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는 물론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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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