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정책 '3무 교육'이냐 '무상 급식'이냐

3무 교육이 겨냥하는 정책 효과는 사교육 근절이다. 사교육은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는 등 국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다. 이는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쇼크'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1조원을 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산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3무 학교 완성을 위해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수준별 맞춤형학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력있는 외부강사를 모집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주는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방침이다.

오 시장은 무상 급식의 경우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저소득층 70% 가구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100% 무상급식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부분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한정된 예산에서 정책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시의 핵심 프로젝트인 3무 학교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야권이 우세한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에 올인한 상태다.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ㆍ중ㆍ고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명숙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229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52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 25개 구청장 중 21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고 시의원의 69.3%, 교육의원의 62.5%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므로 예산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무상급식에 교육 예산을 쏟아부을 경우 다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50%를 한해 21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방과 후 돌봄학교,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