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전일 7월 참의원 선거 민주당 공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자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가 일본 재정을 좌지우지하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재정 건전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 총리는 “선거 후 현행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야당인 자민당이 제시한 소비세 두배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간 총리가 부임 후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것은 처음이라며 소비세 10% 인상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간 총리는 구체적인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간 총리는 재무상 취임 시절부터 국채 발행을 통한 세수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대신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도 증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의 이시이 쇼고 아태지역 부국장은 “5%의 소비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증세 없이 일본정부가 국가 부채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IMF는 지난달 재정보고서를 통해 일본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면 GDP의 2.6%에 해당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략에는 2020년까지 명목GDP 3% 성장을 달성하고, 자녀수당은 이전 공략 2만6000엔(285달러)에서 반으로 줄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해수 기자 chs900@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