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첫 업무 시작일인 7월1일 자정을 시점으로 도지사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보수는 취임 이후 3개월 간 70%만 받게 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 50%만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도지사 직을 잃게 돼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를 뽑게 된다. 이 경우 이 당선자는 향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서거나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현지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공백에 따른 효율성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 이 당선자가 내걸었던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화 공사 조기 착공과 유동성 위기에 놓인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도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증인심문을 했어야 했다"며 "핵심 증인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직후 고인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는 없고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한다"며 "박 전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담당 변호사의 만류에도 이 당선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에과 1심에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2심에서는 이 당선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당선자가 지난 8일 요청한 변론재개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진술만 의존해 하는 수사의 문제점이 이번 이 당선자의 사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법원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 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당선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는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경우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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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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