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스폰서 검사' 조사위 결과 미흡..특검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9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특검 추진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진상조사위의 민간인 조사위원들은 법률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위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청렴과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전락되었다는 국민의 평가 앞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척 하다가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비리 검찰을 비호하는 스폰서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최고 권력자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속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검찰의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스폰서 검사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라며 "범죄를 치죄해야 할 검찰의 직분에 맞게 이들을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더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지 말고 검찰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청와대에게는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모습은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일반인과 형평에 맞을 것"이라며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두어야 한다"고 공수처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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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