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북에 잘못된 신호 보내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명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북ㆍ중 경제협력 및 안보 유대 강화, 북한의 후계구도 등에 대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중국의 실질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목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시기적 민감성 때문이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 재산 몰수 등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데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북한 배후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이같은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중국을 통해 남한과 국제 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평가하고 한ㆍ중 협력의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의 원인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천안함 사고 부인' 을 주장한다면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진실을 희석시키는 장소만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된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고가 가지는 심각성을 김 위원장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천안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립과 수세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중국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6자 회담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설사 회담이 재개된다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개방 촉진을 이끄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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