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대칭 전력 대응 점검 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안보태세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이 대통령이 군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임으로써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한단계 도약하도록 힘을 실어줬다.

우선 이 대통령이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직접 챙기는 한편 안보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통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격상키로 하는 등 안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근시안적으로 군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사기를 높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군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 작전 최고지휘관인 이상의 합참의장이 사고 후 49분 만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52분만에 각각 첫 보고를 받는 등 지휘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군의 선진화도 강도높게 주문하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군의 전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며 북한군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에 대비한 방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우리 해군은 6만8000명(해병대 2만7000여명 포함)에 대형 함정 위주로 17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병력 6만여명에 고속정과 유도탄함정 등 소형함정 중심으로 8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40여척의 유도 탄정, 190여척의 어뢰정, 26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갖추고,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특수전에 대비한 해군의 전력보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힌 대목은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을 재정비하고 군 임무의 특수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군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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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