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시기조정해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강화가 주택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주택의 적체 및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초래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 3구는 40%, 서울은 50%, 인천 및 경기는 60%로 DTI를 지역에 맞게 적용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는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가격경쟁력이 민간공급주택보다 우수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민간주택시장이 다소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내년 4월까지 연장된 지방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신규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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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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