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DTI 등 금융규제 완화해야"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시기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역시 시기 조정을 통해 민간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강화가 주택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주택의 적체 및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초래됐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LTV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강남 3구는 40%, 서울은 50%, 인천 및 경기는 60%로 DTI를 지역에 맞게 적용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는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가격경쟁력이 민간공급주택보다 우수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민간주택시장이 다소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법정 상한선인 40%까지 공급토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용 60-85㎡형도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연장된 지방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신규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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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