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회의, 글로벌 불균형 해결책 나올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식에서 ‘글로벌경제환경에 걸맞은 중앙은행의 위상정립과 정책공조’를 강조한바 있다. 김 총재는 향후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국가간의 노력, 이에 따른 한국의 영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도 핵심과제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 G20회의의 주요 3~4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불균형 성장에 대한 해법을 찾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G20 국가들이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로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균형이 각국의 무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벽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야기한 주범으로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들고 위안화 절상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중국의 심기도 적지 않게 불편한 만큼 G20에서 입김이 가장 큰 두 나라의 대립이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전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현재 경상수지적자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통해 리밸런싱(Rebalancing)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경상적자 국가의 총 적자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정도이지만 최근 30-50%에 육박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중국이 통화절상을 거부하고 미국의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불균형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 절상과 저축률 감소와 함께 미국 재정적자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달러화의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등에 미국금융시장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잉투자, 과잉저축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논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양국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에선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 세계무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 2008년 8월부터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6.8 위안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상반되게 나눠지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은 세계경제 불균형을 시정한느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안화 절상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예를 들고 있다. 즉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억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산 수입제품의 가격도 높아져 미국의 소비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중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미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국의 저축률 하락 및 소비증가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칼럼리스트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적자국들이 재정균형을 위해 지출을 줄이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국도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미 제품가격은 인상되고, 중국 등 상태국 제품가격은 인하돼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율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바 있다.

이에 질세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하 돼 있지 않으며 각국이 서로를 비난하며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대응했다.

◆한국, 위안화 절상 득과 실 혼재돼
일각에선 중국이 4월 중 미국의 압력에 일정부분 받아들여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내부에서도 3-5%정도 이뤄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중국내 유동성 확대, 자산버블, 물가상승 등으로 위안화 절상을 행할 것이란 예상이 높다.

향후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원화에 대한 영향이 달러화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화의 평가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5년 중반 이후 위안화 절상기간에 원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은 위안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약 22%, 총 수입에서 약 18%를 차지하는 등 최대교육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대중 무역효과가 우리나라의 무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대중국 수출 증가요인과 감소 요인이 혼재돼 있어 전체로 볼 때 득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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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