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0%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6%로 서비스업(29.8%), 건설업(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법령이나 기준이 미비돼 융합상품의 상업화가 더뎌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개발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준 미비, 불합리성 등으로 해당 제품의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출시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30.4%는 출시지연에 따른 손실 추산액이 '1억원 미만', 27.5%는 '1억~10억원 미만'라고 답했다.
융합 관련 지원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관련규정이 없는 융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허용'(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규제 및 애로 상시 발굴·개선 체계 구축'(25.3%), '전문인력, 기술자문, 컨설팅 등 지원확대'(21.0%), '융합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13.7%), '융합산업 전담기관 설치'(8.3%), '융합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인의 특허권 사용'(4.8%) 등을 꼽았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최근 기술-산업간 융합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융합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새로운 법령 제정 등의 조치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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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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