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적자감축·성장 두마리 토끼" 방법은?

달링 재무장관, 2010-201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영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4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성장과 적자 감축을 동시에 겨냥한 예산안에서 정부는 영국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로부터 회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적자 감축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예산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4년간 재정적자 절반 감축 =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장관은 최대 쟁점이자 난관으로 꼽히는 재정적자를 4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적자 전망을 기존 1780억파운드에서 1670억파운드로 축소,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달링은 이번 예산안의 목표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적자 규모를 떨어뜨리는 데 뒀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4%로 예상되는 부채가 2014~15년 75%로 치솟겠지만 이후 감소세도 돌아설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부채가 최고 수준에 달해도 그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용절감을 위해 영국정부는 행정부처의 거처를 런던과 남동부지역에서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달링 장관은 향후 5년 내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런던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겨지며,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3분의1 가량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부양 어떻게? = 달링이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는 재정적자 축소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와 산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달링은 “영국 경제가 60년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탈출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영국 정부는 25만파운드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각종 환경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린’ 투자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담배세 및 주류세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달링은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국영 RBS와 로이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380억파운드로 집계됐다. 달링은 내년 940억파운드의 신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달링은 올해 영국 경제가 1~1.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3.25~3.75%에서 3~3.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영란은행(BOE)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2년 성장 전망은 기존의 3.25~3.75%를 유지했다.

오는 5월6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달링 장관은 예산안 발표에서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에 올바르게 대처했음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실업률이 유럽 전체와 미국 등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 불확실성 여전 = 그러나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모호한 영국 정부의 예산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 정부의 예산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적자감축에 관해선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오히려 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고 꼬집은데 이어, 영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그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2011년 영국 GDP성장률 전망치는 달링이 제시한 3~3.5%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2.1%다.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보수당 당수는 “역대 노동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는 재원을 모두 탕진한 뒤 다음 보수당 정권에게 뒤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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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