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기 규제개혁특위 위원 위촉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 통신 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이용자 편익 및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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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