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제 추진..후폭풍 우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온라인 검열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는 구글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미 TV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국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리이종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중국 누리꾼들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기 위해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성인 네티즌들의 경우 주민번호를 먼저 기입해야 온라인 상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국 내 컴퓨터와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는 3억8400만명에 육박한다. 인터넷 여론이 날로 거세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체제 인사들이 주도한 '08헌장' 서명 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이 실명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08헌장은 지난해 12월 류사오보를 비롯해 중국 진보 학자, 변호사, 언론인 등 303명이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발표한 선언문이다.

또 올초에는 네티즌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성폭행범들에 분개, 이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었다. 당초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던 성폭행범들은 네티즌들의 성화에 11년이 넘는 중형을 다시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네티즌의 힘으로 정책이 뒤바뀌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아 중국 정부가 실명제 도입을 통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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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