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범 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활동

17개 부서 참석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식재산을 범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는 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협의회 운영 계획과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을 주로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 설치 등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

권태신 실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8년에 대통령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했고,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지적재산입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R&D) 확대 등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원천특허 부족으로 지난 2008년 말 현재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질적 경쟁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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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