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국회 제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늦출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이명박)계와 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크게 반발, 2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될 세종시 문제를 3월로 넘겨 임시국회에서 여여 갈등으로 인한 동력상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대치국면을 심화시킬 두 번째 쟁점은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 관련법이다. 한나라당은 2월 처리할 주요 법안 114개 가운데 법안 자동 상정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법, 국회회의 방해범죄 가중처벌법,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을 협박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과 행정체제 개편안도 정국을 뒤흔들 쟁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2월 25일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파병안이 평화유지군이 아닌데다 아프간 내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1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구역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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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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