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안상수 "우리법연구회 해체돼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강기갑 무죄 판결과 관련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써클(모임)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법관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노력과 사법부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인 판결이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등정한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졸업 후 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며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면 법조계에서 경륜을 쌓은 뒤 판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단독판사의 경우 엄청난 권한을 갖는데도 판사경력 5년 정도의 젊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 위험하기 짝이없다"며 "노련하고 경륜이 높은 판사가 임용되도록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6개월 안에 법안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위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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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