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유일한 희망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최후 비상구도 막히나...고용시장 갈수록 암울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5층짜리 신축건물. 이 빌딩이 분양을 시작한 지 이미 2년 가까이 돼 가지만 1층의 사무실 중 3분의 1 정도는 아직 공실이다. 그나마 입주했던 돼지고기집 등 음식점 주인은 수차례 바뀌었고 최근 또 다시 한 가게가 폐업을 했다.

주변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을 고려하면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린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경제지표성장과는 달리 역주행을 하면서 사실상 고용시장의 마지막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까지 몰락하는 양상을 보여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사실상 실업자수는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작년 청년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주 수마저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로 줄었다.

최근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부실화의 고리를 형성했다고 우려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329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전년 동기보다 36만7000명이 급증했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실업자 외에도 통학 취업준비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이 포함된다.

작년 들어 11월까지 25세∼39세 사이의 청년 취업자는 25만명이 줄어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 이 후 최악을 나타냈다.

실업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는 '영세 자영업'이다. 그러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주 인구는 작년말 551만4000명을 기록해 관련조사가 이뤄진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자영업주는 작년 1년 동안만 무려 26만5000명이 급감했다.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일용직의 감소폭(19만1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점을 보면 자영업주들이 경기불황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는 "자영업주에 대한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예전이라면 약 1년 정도 버텼을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는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자금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주 관련 대출 연체율의 경우 중소기업과 같이 통계가 잡혀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꾸준한 상승세를 탄 것으로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성공여부는 가계소비 증감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가계는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는 형국이다. 작년 3ㆍ4분기 명목소득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05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줄었다. 반면 총저축율(명목, 계절조정)은 작년 3ㆍ4분기 30.6%로 2008년 2ㆍ4분기 이후 최대치로 올라섰다.

한편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영세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돼 (대출 확대가)어려울 것"이라며 "상반기 이후부터는 일정부분 내성이 생긴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