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지책 예산 파국 일단멈춤…연내처리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예산 협상을 놓고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던 예산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이틀을 앞두고 여야가 일반 예산과 4대강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29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4대강 예산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나머지 예산은 여야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협상을 진했다. 이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식물국회' 비난에서 벗어나자는 여야의 공통된 위기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열흘간 진행된 자체 예산심의 결과 정부 예산안(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293조원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액 기준으로 4800억원을 깎은 291조3000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여야 수정 예산안의 공통분모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민과 복지예산 증액으로 꼽을 수 있다. 민생예산으로 한나라당은 4000억원을 증액했고, 민주당은 3조19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재정지원 명목으로 한나라당은 1조3000억원을, 민주당은 1조28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한나라당은 주요증액 예산으로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500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384억원) ▲사병 사기진작(302억원) ▲아동 성폭력 피해대책(200억원) 등이며, 민주당은 ▲경로당 운영비(1400억원) ▲노인 교통수당(1600억원) ▲장애인 연금(6500억원) ▲대학생 장학금(2200억원) ▲초중등 교원 확충(1500억원) ▲사병급식비 및 경찰 당직비(806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협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련 예산 1조4500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원내대표 협상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삭감액을 추계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삭감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과 준설량을 5억7000㎥에서 2.2㎥로 축소하고 보설치도 기존의 16개에서 5 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 홍보성 예산, 녹색성장 관련 예산 등 3조360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협상 분위기 이면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여야 간 전열 정비도 한창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연말까지 지역행사를 자제하고 여의도 인근에서 머무를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물밑 움직임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각각 예산안 협상 결렬이라는 상황을 고려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연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고,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야당도 여당이 강행처리하기를 바라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여야간 간극이 여전해 꼬인 정국을 풀고 극적 타결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