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 LCD핵심기술 中수출 승인

국가핵심기술 IT 등 9개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에 수출한다.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 신청건을 심의,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LCD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 "중국 LCD TV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경영 필요성과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커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에 대한 LCD 투자와 병행해 11세대 LCD 및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Active Matrix Organic Lighting-Emitting Diod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13년까지 28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해 그동안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 조선 1개, 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다.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은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 조선 3개 등 총 8개다.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밖에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에 국가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는 만큼,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첨단기술의 적극적 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2007년 8월21일에 제1차 회의를 연뒤 2년4개월여만에 두번째 회의를 연 것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