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택창업 등 내년도 10대 정책추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합동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ㆍ확정하고 '중소기업이 튼튼한 경제강국'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제조업 2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정책ㆍ연구개발 자금지원 평가시 기술성과 사업성만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한계기업일 경우에만 탈락시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적극 발굴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한계기업이 된 중소기업들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2500억원의 별도 예산을 구성,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모노즈쿠리(モノジクリ: 일본 제조업, 장인의 혼)법도 만든다.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50인 이상 중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3년까지 2000개 육성이 목표다.

특히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해 사업자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보증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 중에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성실하게 상환해온 자영업자다. 또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노점상, 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의 가입이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대법원과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가동한다. 단 2개 기관만 방문하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소요일수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올해 전세계 53위에서 내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로부터 중복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통합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를 통합하거나 중복 기능만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농업벤처와 의료기기, 문화ㆍ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미래 유망 4개 분야 전문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알선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 확대, 전국 8개 시도 통합상품권 500억원 발행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