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효율 높이려면 정부가 나서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개선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에너지 먹는 하마, 건물을 바꾸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건물내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개선과 인증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달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구성된 산업구조,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현재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산업, 운송, 건물의 3대 부문 중 36%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건물이다. 건물내 소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정책 뿐 아니라 건물주와 주거인 등의 개인의 판단이 관여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기 더 힘든 것이다.

외국에서도 건물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제로 에너지'정책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EU 내에서 지어지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일본은 각종 지원금을 통해 규제를 통한 강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보다 15~2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용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공생 주택 건설, 단열시스템 개조 등을 위해 지역 주택 교부금 및 촉진사업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연 에너지를 최대로 이용하는 '패시브하우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기술, '똑똑한 전기'사용법인 IT결합 전력기술 '스마트 그리드' 등도 효율적인 건물에너지 사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나 단위 면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준비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테스트베드'로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례를 보이며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모든 건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이를 측정하고 인증할 전문인력의 공급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