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申대법관 탄핵소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주당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 대법관은 사건배당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했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의 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윤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