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韓ㆍ中간 친밀감 높이고 의견조율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아주반(감사반장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ㆍ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4년간 계속돼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ㆍ중 FTA 체결이야말로 북한 개방을 이끄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중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슈만이 아닌 남북 통일의 문제와 직결돼있다"며 "북한을 타의나 강압에 의한 개방이 아닌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자율적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어제 베이징에 입국해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3권의 중국 소개책자에 실린 정보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웠다"며 "급증세인 한ㆍ중간 교류 규모를 감안하면 꾸준한 자료 업데이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한ㆍ중 양국 관계는 지난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지만 미국과 중국이 맺고 있는 협력관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ㆍ중간 관계 격상 및 전략적 조율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언급하며 양국간 경제 결속이 한국에도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8억달러 수준이었던 북ㆍ중 교역 실태를 살펴보면 갈수록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세계 질서가 미국이라는 단일국가 중심이 아닌 미ㆍ중 양국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속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